법원은 법에 따라 국민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 법적·사회적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다.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지키는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부, 입법부와 함께 삼권분립의 3대 축을 이루는 곳이 바로 사법부다.
지난 10월 31일 주니어 생글 기자단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을 찾았다. 대법관들이 판결을 내리는 법정을 둘러보고 ‘정의의 여신상’ 앞에서 사진도 찍었다. 모의재판 체험은 실제 법정을 본떠 만든 법정 체험실에서 이뤄졌다. 재판관, 검사, 변호사, 피고인, 증인 등의 역할을 나눠 가상의 형사 사건(절도죄)을 놓고 재판을 진행했다. 법률 용어가 익숙하지 않았지만 모두들 씩씩하게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해냈다. 참관하던 주생 기자들도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정재우 판사님과의 대화에선 사형제, 촉법소년, 판사의 업무 등에 관한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대법원 견학 프로그램을 이끈 강소정 법원행정처 실무관은 “주니어 생글 기자들이 대법원의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평소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법관과 대화함으로써 사법부와 대법원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판사님, 촉법소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6학년 1학기 사회 시간에 법원이 하는 일에 대해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책과 뉴스를 통해 보았던 대법원을 주니어 생글생글 기자로서 방문하게 되니 설레면서도 조금 긴장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법정도 둘러보고, 모의재판도 참관한 뒤 정재우 판사님을 만났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미성년자 범죄와 관련해 촉법소년(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나이 제한을 낮추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판사님께 질문했습니다. 판사님은 형법에서 14세 미만인 자가 형법상 죄를 지었을 때, 어른들이 받는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 보호 처분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판사님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범죄가 잔인해져서 벌을 받는 나이 제한을 더 낮추자는 것인데, 한번 잘못을 저지른 소년들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나 교육이 먼저여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소년 범죄에 대한 문제를 처벌로 다루는 것이 우선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하셨지요. 또 균형 잡힌 사고가 중요하며, 99명의 죄 있는 사람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하신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제10조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판사님처럼 일상생활에서 균형 잡힌 생각을 하기 위해 책을 더 많이 읽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법’의 매력을 발견한 뜻깊은 날
청명한 10월의 마지막 날, 주니어 생글생글 기자들은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을 방문했습니다. ‘대(大)법원’이라는 이름만으로도 근엄한 무게가 느껴져서 거대한 법원 건물로 들어가기 전에 긴장됐습니다.
해설자님을 따라서 대법원 동관 2층으로 이동하니 복도에 역대 대법원장님 모습이 담긴 액자가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인 줄 알았는데 대부분 그림이어서 그 섬세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님은 현직 판사님들이 가장 존경 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복도 양옆에 있는 소법정과 중앙에 있는 대법정도 둘러봤습니다. 대법정에는 좌석이 총 310석이나 있었습니다. 법정 체험에서 주니어 생글 기자들이 직접 모의재판을 해 보았는데, 아이들 눈높이에서 모의재판을 진행하니 더 생생하게 와닿았습니다.
현직 판사님과의 인터뷰 시간에 정재우 판사님께 “미래의 법관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지금 준비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라고 질문했습니다. 판사님은 “풍부한 독서로 교양을 쌓으세요”라고 친절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법이라고 하면 딱딱하게만 느껴졌는데, 이번 취재를 통해 법이 가진 매력을 맛본 것 같습니다. 법과 정의의 세계를 탐험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법원인 대법원을 방문했다. 대법원은 국가의 법과 정의를 지키는 중요한 기관이다. 다양한 사건과 소송을 다루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대법원은 본관, 동관, 서관으로 나뉘어 있었다. 세 건물 모두 볼 수없었지만, 본관의 내부는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소법정과 대법정을 둘러봤다. 대법원에서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선고 등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는 것을 듣고 판결에 더욱 신뢰가 갔다.
판사님과의 인터뷰도 기억에 남는다. 판사님과 만나는 자리라 굉장히 딱딱할 줄 알았는데, 판사님은 무척 밝고 온화하셨다. 주니어 생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실 때도 항상 웃으면서 기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대답해 주시는 모습이 좋았다.
특히 판사님은 중립을 강조하셨다.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은 각자 자신의 입장과 사연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쪽 말만 듣고 판결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범죄자들도 모두 자신만의 이야 기가 있기에 그들의 얘기도 경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판사가 객관적이지 않다면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 어렵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판사님들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간 판결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증거불충분 석방 현실에서도 일어날까?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토록 사악하기 그지없는 무죄의 악마를 여러분 곁에 버젓이 풀어놨습니다.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될 쓰레기를 분리수거한다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판결을 맡기겠습니다.”
이 대사는 최근 유행한 드라마 ‘국민사형투표’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무죄의 악마’는 유죄가 분명하게 의심되는데도 불구하고, 증거불 충분으로 풀려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증거불충분의 판단 기준을 알려면, 우선 법어(法語)인 증거불충분을 알아야 합니다. 말 그대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가 부족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무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지른 죄를 뒷받침할 물증, 즉 범죄 예고장이나 살인 사건의 경우 시신 등의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18세기 영국의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이 말한 유명한 격언 “100명의 범죄자를 풀어 주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사의 부정확한 판정을 막을 수 있는 제동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 다. 물론 드라마에서는 증거불충분이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증거불 충분 석방,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조용한 아침의 나라(The land of the morning calm).” 1880년대 조선에 다녀간 미국의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은 귀국 후 쓴 책에서 조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외부 세계와 단절돼 있던 조선이란 나라가 서구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던 때였죠. 그로부터 14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을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외국인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은 경제 규모 12위, 무역 규모 7위로 세계에서 가장 개방돼 있고 앞서가는 나라 중 하나니까요.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눈에 어떻게 비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를 외국인에게 소개한다면 어떤 점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더 객관적이고 세계적인 시각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북한과 대립하고 있지만, 군사력 강한 튼튼한 나라백산 주니어 생글 기자고양 한류초 4학년 안녕, 나는 한류 초등학교 4학년 백산이라고 해. 지금부터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해 알려 줄게. 첫째, 우리나라엔 고유한 문자가 있어. 한글이야. 한글은 우리나라의 옛 왕조인 조선 시대 세종대왕이 만들었어. 한글은 닿소리(자음)와 홀소리(모음)로 나뉘고, 하늘·땅·사람을 본떠서 만든 문자야. 기본 글자만 알면 쉽게 쓸 수 있고, 한자처럼 글자 하나하나를 외울 필요가 없어. 둘째,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어. 북한으로 자유롭게 여행 가거나 교류할 수는 없어. 얼마 전 북한이 남쪽으로 오물 풍선을 보내는 등 안 좋은 일도 있었지.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군사력이 강한 나라야. K-9 자주포처럼 독자적으
쇼호스트의 유창한 말솜씨와 화려한 화면으로 시청자의 눈과 귀를 잡아끄는 홈쇼핑. 주니어 생글생글 기자들이 최근 서울 양평동 롯데홈쇼핑 본사에 다녀왔다. 롯데홈쇼핑은 국내 대표적 홈쇼핑 기업 중 하나다. TV 홈쇼핑을 비롯해 인터넷과 모바일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이고 있다. 시청자들이 TV로 보는 것은 스튜디오에 나온 상품과 쇼호스트뿐이지만, 홈쇼핑 방송 제작에는 프로듀서와 촬영, 편집, 조명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주니어 생글 기자들은 생방송이 진행 중인 스튜디오에 들어가 제작 과정을 지켜보고, 부조정실·분장실·의상실·스튜디오에 딸린 주방 등을 둘러봤다. 20여 년 경력의 홍성보 쇼호스트(사진 가운데) 와 인터뷰하며 방송 중 겪은 재미난 에피소드도 들을 수 있었다. 홈쇼핑 방송의 제작 과정과 쇼호스트에 대해 보다 깊이 알게 된 시간이었다.by 유승호 기자 한 번의 방송에 담긴 진심과 열정이준희 주니어 생글 기자서울계남초 5학년 홈쇼핑 방송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궁금했다. 이번 롯데 홈쇼핑 취재를 통해 그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롯데홈쇼핑에는 040, 050, 080, 120, 250 등의 스튜디오가 있다. 숫자는 스튜디오의 평수를 뜻하는 것으로, 250 스튜디오가 가장 크다. 250 스튜디오는 그 안에 또 여러 개 세트가 있어서 각기 다른 방송을 할 수 있다. 스튜디오를 둘러보고 나서 홍성보 쇼호스트님과 인터뷰했다. 홍성보 쇼호스트님은 경력이 23년이나 된다고 하셨다. 나는 방송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쇼호스트님은 상품에 대해 있는 그대로 설명해
어느덧 7월,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어요. 방학은 반복되는 학교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운동, 악기 배우기, 독서, 피서, 가족여행…. 벌써 머릿속이 즐겁고 신나는 계획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나요? 아, 이번 여름방학도 너무 짧을지 모르겠네요. 단 한 가지라도 계획한 것을 실행에 옮긴다면 보람된 여름 방학이 될 거예요. 꼭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어요. 사소한 일이라도 평소 못 했던 것을 하고, 학기 때보다 좀 여유롭게 보내는 것만으로도 방학은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집에서 시원하게 수박 먹는 것이 최고의 피서이도연 주니어 생글 기자서울오금초 4학년 저는 여름방학에 집에서 수박을 먹으며 에어컨 바람을 쐬고 싶습니다. 한여름엔 아무리 시원한 계곡이나 워터파크에 가도 더워서 많이 놀지 못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럴 바엔 집에서 힘을 빼지 않고 편하게 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저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여름방학 내내 집에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계속 집에만 머물면 지루할 테니까요.가끔 놀이동산에도 갔다 오고,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사촌들을 보러 시골에도 다녀오려고 합니다. 각자 여름방학에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여름방학을 즐겁고 재미있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농구, 아이스하키, 클라이밍에 도전!정은찬 주니어 생글 기자서울북성초 5학년 이번 여름방학엔 운동을 배워 보고 싶다. 평소에도 운동을 많이 하지만, 여름방학을 맞아 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