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법에 따라 국민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 법적·사회적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다.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지키는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부, 입법부와 함께 삼권분립의 3대 축을 이루는 곳이 바로 사법부다.
지난 10월 31일 주니어 생글 기자단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을 찾았다. 대법관들이 판결을 내리는 법정을 둘러보고 ‘정의의 여신상’ 앞에서 사진도 찍었다. 모의재판 체험은 실제 법정을 본떠 만든 법정 체험실에서 이뤄졌다. 재판관, 검사, 변호사, 피고인, 증인 등의 역할을 나눠 가상의 형사 사건(절도죄)을 놓고 재판을 진행했다. 법률 용어가 익숙하지 않았지만 모두들 씩씩하게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해냈다. 참관하던 주생 기자들도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정재우 판사님과의 대화에선 사형제, 촉법소년, 판사의 업무 등에 관한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대법원 견학 프로그램을 이끈 강소정 법원행정처 실무관은 “주니어 생글 기자들이 대법원의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평소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법관과 대화함으로써 사법부와 대법원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판사님, 촉법소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6학년 1학기 사회 시간에 법원이 하는 일에 대해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책과 뉴스를 통해 보았던 대법원을 주니어 생글생글 기자로서 방문하게 되니 설레면서도 조금 긴장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법정도 둘러보고, 모의재판도 참관한 뒤 정재우 판사님을 만났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미성년자 범죄와 관련해 촉법소년(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나이 제한을 낮추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판사님께 질문했습니다. 판사님은 형법에서 14세 미만인 자가 형법상 죄를 지었을 때, 어른들이 받는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 보호 처분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판사님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범죄가 잔인해져서 벌을 받는 나이 제한을 더 낮추자는 것인데, 한번 잘못을 저지른 소년들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나 교육이 먼저여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소년 범죄에 대한 문제를 처벌로 다루는 것이 우선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하셨지요. 또 균형 잡힌 사고가 중요하며, 99명의 죄 있는 사람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하신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제10조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판사님처럼 일상생활에서 균형 잡힌 생각을 하기 위해 책을 더 많이 읽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법’의 매력을 발견한 뜻깊은 날
청명한 10월의 마지막 날, 주니어 생글생글 기자들은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을 방문했습니다. ‘대(大)법원’이라는 이름만으로도 근엄한 무게가 느껴져서 거대한 법원 건물로 들어가기 전에 긴장됐습니다.
해설자님을 따라서 대법원 동관 2층으로 이동하니 복도에 역대 대법원장님 모습이 담긴 액자가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인 줄 알았는데 대부분 그림이어서 그 섬세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님은 현직 판사님들이 가장 존경 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복도 양옆에 있는 소법정과 중앙에 있는 대법정도 둘러봤습니다. 대법정에는 좌석이 총 310석이나 있었습니다. 법정 체험에서 주니어 생글 기자들이 직접 모의재판을 해 보았는데, 아이들 눈높이에서 모의재판을 진행하니 더 생생하게 와닿았습니다.
현직 판사님과의 인터뷰 시간에 정재우 판사님께 “미래의 법관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지금 준비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라고 질문했습니다. 판사님은 “풍부한 독서로 교양을 쌓으세요”라고 친절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법이라고 하면 딱딱하게만 느껴졌는데, 이번 취재를 통해 법이 가진 매력을 맛본 것 같습니다. 법과 정의의 세계를 탐험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법원인 대법원을 방문했다. 대법원은 국가의 법과 정의를 지키는 중요한 기관이다. 다양한 사건과 소송을 다루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대법원은 본관, 동관, 서관으로 나뉘어 있었다. 세 건물 모두 볼 수없었지만, 본관의 내부는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소법정과 대법정을 둘러봤다. 대법원에서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선고 등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는 것을 듣고 판결에 더욱 신뢰가 갔다.
판사님과의 인터뷰도 기억에 남는다. 판사님과 만나는 자리라 굉장히 딱딱할 줄 알았는데, 판사님은 무척 밝고 온화하셨다. 주니어 생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실 때도 항상 웃으면서 기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대답해 주시는 모습이 좋았다.
특히 판사님은 중립을 강조하셨다.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은 각자 자신의 입장과 사연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쪽 말만 듣고 판결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범죄자들도 모두 자신만의 이야 기가 있기에 그들의 얘기도 경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판사가 객관적이지 않다면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 어렵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판사님들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간 판결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증거불충분 석방 현실에서도 일어날까?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토록 사악하기 그지없는 무죄의 악마를 여러분 곁에 버젓이 풀어놨습니다.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될 쓰레기를 분리수거한다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판결을 맡기겠습니다.”
이 대사는 최근 유행한 드라마 ‘국민사형투표’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무죄의 악마’는 유죄가 분명하게 의심되는데도 불구하고, 증거불 충분으로 풀려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증거불충분의 판단 기준을 알려면, 우선 법어(法語)인 증거불충분을 알아야 합니다. 말 그대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가 부족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무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지른 죄를 뒷받침할 물증, 즉 범죄 예고장이나 살인 사건의 경우 시신 등의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18세기 영국의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이 말한 유명한 격언 “100명의 범죄자를 풀어 주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사의 부정확한 판정을 막을 수 있는 제동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 다. 물론 드라마에서는 증거불충분이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증거불 충분 석방,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이번 주 글쓰기 주제는 ‘식당과 카페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해야 할까’ 입니다. 원래 정부는 이달부터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및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 려고 했는데, 최근 이 정책을 사실상 취소·연기했습니다. 앞으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환영하는 반면,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주니어 생글 기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다양하게 보내왔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오염되지 않은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저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접시, 비닐봉지 같은 일회용 물건 사용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쓰레기가 많아지고 환경이 오염 되어서 지구가 아프고 사람들까지 병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버려진 쓰레기를 태우면 나오는 나쁜 성분이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많은 쓰레기를 버려서 쓰레기통이 가득차면 쓰레기를 자주 버려야 하니까 음식점 직원들이 힘들어집니다. 네 번째, 쓰레기를 없애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나와서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일회용품을 많이 쓰면 지구가 완전 쓰레기 행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서 좋은 환경을 만들고, 환경 오염없이 병에 안 걸리는 것이 제 꿈입니다. 저는 산에서 뛰어놀고 밤 따고, 계곡에서 물고기 잡고, 물수제비를 만드는 것이 재미있습니 다. 하지만 환경이 나빠져서 그런 것을 못 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환경을 잘 지키는
지난 11월 4일 주니어 생글생글 기자들이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을 찾았다. 행주산성은 고양시의 서남쪽, 한강변에 접해 있는 덕양산에 위치한 산성이다. 1592년 왜군이 조선을 침략하는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충장공 권율 장군은 이듬해인 1593년(선조 26년) 음력 2월 12일 (양력 3월 14일) 행주산성을 공격하는 왜적을 맞아 대승을 거두었다. 바로 행주대첩이다. 대승을 기념하기 위해 행주산성은 사적 제56호로 지정됐다.
행주산성은 가족과 함께 산책하기 좋은 곳이다. 정상에선 한강과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430년 전 벌어진 역사 속 전투,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선조들의 정신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혜린 문화관광해설사는 “그동안 행주산성은 통일신라 시대에 흙으로 쌓은 토성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문화 유적 발굴 조사를 통해 삼국 시대 석성(돌로 지은 성)이 발견됐다”며 “임진왜란 당시 큰 승리를 거둔 곳인 동시에 1000년 전부터 역사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by 문혜정 기자 행주치마로 끌어낸 행주대첩
취재를 위해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을 다녀왔다. 행주산성을 처음 방문해 매우 기대되고 신났다.
대첩문에 모인 우리는 권율 장군의 동상을 보러 갔다. 권율 장군은 임진왜란의 행주대첩에서 채 3000명도 되지 않는 병사를 데리고 3만 명의 왜군과 싸워야 했지만, 지형지물을 이용해 왜군을 무찔렀다. 그는 전투 중 식사하다가 멀리 보이는 3만 명의 왜군을 보고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우리 군사들에게 “많이 먹어 두라”고 말했다고 한다. 3만 명의 왜군이 얼마나 무서운 수였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겁 많은 나로서는 상상할 수
지난 10월 25일 주니어 생글생글 기자들이 서울 세종대로에 있는 신한은행 한국금융사박물관에서 정상혁 신한은행장을 만났다. 정 은행장은 올해 초 신한은 행의 행장으로 새로 취임했다. 그는 1990년 신한은행에 들어온 이래 33년 동안 은행의 각종 업무를 맡으면서 금융인으로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이날 기자단은 금융의 역사를 배우는 한편, 은행과 금융에 대해 궁금한 점을 정 은행장에게 질문했다. “AI(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미래의 디지털 금융은 어떻게 될까요?” “노인들을 위한 은행 서비스 제도가 무엇인가요?” “현명한 저축·투자 습관을 알려 주세요” 등 그야말로 다양한 질문이 나왔다. 몇몇 다른 은행에서 발생한 내부 직원들의 금융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묻는 기자도 있었다.
이날 바쁜 일정에도 기자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한 정 은행장은 “향후 여러분 중 훌륭한 금융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한은행은 돈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취약 계층을 돕는 등 ‘따뜻한 금융’을 통해 우리 사회와 국가가 더 발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문혜정 기자 “용돈 쓰기 전에 먼저 저축하세요”
주니어 생글 기자가 된 뒤 첫 취재라서 설레는 마음으로 신한은행 한국금융사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님을 인터뷰하기에 앞서 먼저 박물관을 둘러보았습니다. 옛날에 조개·화살촉·곡식 등을 화폐로 사용한 것, 한성은행과 신한은행이 설립된 시기,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 상황 등 돈과 경제에 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정상혁 신한은행장님을 인터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